구글이 국내에서 돈을 번 만큼 한국에 세금이나 관련 비용을 여전히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상희 국회 부의장은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국내 트래픽(통신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은 2017년 370만 테라바이트(TB)에서 올해 894만 테라바이트로 급증가할 전망입니다.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의 비중은 작년 26.9%에서 올해 21.4%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구글 등 해외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73.1%에서 78.5%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에 망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수백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앱 장터인 원스토어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원스토어 매출 순위 상위 30위 게임 중 중국산 게임은 17개 차지했습니다.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반면 원스토어가 유통하는 국내 매출 상위 3개사인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은 6개 불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50개 이상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국내 앱 장터 사업자인 원스토어가 중국 게임으로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게임업체 덕을 본 업체는 구글과 애플입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개 게임사가 구글과 애플에 앱 장터 이용 수수료로 지불한 급액은 3조60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에서 챙긴 앱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해당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처리해 세금 추징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작년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원을 더 납부하라고 추징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국세청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납세 불복 신청을 했습니다.
김주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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